공무원연금 개혁 전과 후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이 꼽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양극화됐다. 같은 급수로 시작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더라도 입사 연도에 따라 최소 59만원, 최대 103만원까지 월 연금 수급액이 달라진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무원 시작 시 직급이 높을수록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6년 입사한 교사는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6년 근무를 시작한 한 사무관은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며 “개혁 전 근무 기간이 긴 ‘올드보이(OB)’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심화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개혁 전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커졌다.

개혁 전 7%였던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다.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공무원연금으로 내는 중이다.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점차 낮아져 2035년에는 1.7%로 수렴하게 된다.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다른 공적 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익비는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를 가입 기간 낸 보험료 납입금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수준이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1.7배로 이와 유사해졌다.

 

올해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이 역대 최대규모인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금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번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제출한다. 재정계산이란 연금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연금 지급시기와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추계작업을 의미한다.

재정계산 결과에 반영될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5.1%다. 지난해 기록적인 고물가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2022년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각각 2.5%, 0.5%였다. 2016~2020년에는 동결됐다.

올해 인상률을 적용하면 30년 근속하고 지난해 은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종전 월 약 280만원에서 14만원 정도가 늘어난 월 294만원이다. 이처럼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연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만큼 국가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기 시작해 2016~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2025년으로 계획했던 재정계산을 올해로 앞당겼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확한 보전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이례적인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되는 만큼 보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각종 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연금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손대기 어렵다.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2033년까지 단계별 65세로 늦추기로 했는데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해소방안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안도 공무원들의 저항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의 납부한 보험료(18%) 대비 소득대체율(61.2%)은 이미 국민연금의 보험료(9%) 대비 소득대체율(40%)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임용시점에 따라 신·구 공무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도입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소개됐다. 이를테면 특정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환해 가는 방식이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공무원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을 줄이라는 요구도 한계가 있고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구 공무원 이원화 방안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고갈돼 세금으로 메워졌던 공무원연금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의 혈세가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달 내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제출한다.

 

재정계산이란 연금재정 균형이 이뤄지도록 연금 지급 시기와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추계작업을 의미하는데, 재정계산 결과에 반영될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5.1% 수준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상률이 급격히 오르면 기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만으로는 연금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지기에 그만큼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했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01년에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금이 고갈된 시점에서 처음 투입된 보전금은 꾸준히 늘어 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4조원을 돌파, 올해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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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이뤄진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2015년 개혁 전 7%였던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다.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공무원연금으로 내는 중이다.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점차 낮아져 2035년에는 1.7%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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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금 지급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은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2033년까지 단계별로 65세로 상향하도록 했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소득 공백이 생기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해소방안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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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안은 현 공무원들의 저항이 극심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혁이 이뤄진다 한들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안은 임용시점에 따라 신·구 공무원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연금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하게 썰렁한 풍경이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은 찾아볼 수 없고,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컵밥거리마저 한산하다. 고시원 밀집지역 상가의 지하식당가도 고요하다. 6곳 남짓한 식당 절반은 불이 꺼져 어둑하다. 영업 중인 찌갯집의 손님은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반, 인근 주민 반이다.

2000년부터 노량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공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2017년 정점을 찍더니 갑자기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가 느껴지더니 곧바로 공시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밥집부터 망했다. 원룸과 고시원은 최근 배달라이더나 근처 대학생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실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노량진 상가에서 침구를 판매 중인 김모(75) 씨 또한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5~6년 전만 해도 점심, 저녁시간만 되면 지하 1층 식당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었다”며 “지금은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공시생이 사라진다. 2010년대 내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사정이 급변했다. 낮은 연봉,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여명 줄었다. 2017년 지원자 수가 22만8368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사이 46.8% 줄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7급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원서 접수 인원이 2017년 4만8361명에서 지난해 3만3455명으로, 30.8% 급감했다.

인사혁신처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을 원인으로 들지만 부족한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20~29세 인구는 2017년 674만여명에서 올해 636만명으로, 5%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경찰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다. 2018년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체력시험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 씨는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 수강생이 줄었다. 지금은 한 달에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노량진 일대 상황을 전했다. 실제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일반) 응시자 수는 2018년 5만2920명에서 2023년 3만1667명으로, 2만여명 넘게 줄었다.

고위 공무원을 뽑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공채 지원자 수도 마찬가지다. ‘고시’는 옛말이다. 5년 사이 20% 넘게 줄었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 접수자 수는 2017년 1만5725명에서 올해 1만2356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행정학과 교수는 “5~6년 전만 해도 행정학과 학생 50명 중 30명은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5~10명 정도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연세대 재학생인 권모(23) 씨는 “예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9급 공무원은 월급이 18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이다. 5급 공무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만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입직하고도 정년을 포기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312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가 3610명에서 5202명으로, 44% 급증했다.

입직 3년 이하 저연차의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직 증가세는 MZ세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차 이하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 공무원사회를 떠난 저연차 수만 2만9636명에 달한다.

10년차 공무원인 최모(35) 씨는 “2021년에 입직했던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나란히 퇴직해서 조직 전체가 웅성웅성했다. 1명은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1명은 대기업에 붙어서 공무원사회를 떠났다”며 “2013년 저와 같이 입직한 동기 중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다. 요즘에는 확실히 1년 안에 퇴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해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A(29)씨는 공무원이 된지 6개월 만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A씨는 JTBC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원래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문이 좁아지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다"며 "2021년 1월쯤 노량진으로 들어가 9급 공무원 시험공부를 한 뒤 2021년 하반기에 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워라밸'과 '저녁 있는 삶'을 기대하고 들어간 공직 생활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짜고짜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할 일이 많았고,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야근도 매일하고 주말 특근도 매주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은 180만원 정도였다"며 "또래 동료들끼리 이 돈 받아 가면서 이렇게 일해야 하나 한탄도 많이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습 기간 6개월이 끝난 직후인 2022년 초 스스로 퇴직하겠다고 밝히고 그만뒀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것도 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는 원하던 항공업계 해외 취업에 성공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9급 공무원 인기 옛날같지 않아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던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최근 몇 년 사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임금과 경직된 조직 문화, 업무 과중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공무원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에서 발표한 9급 공무원 1호봉 급여. 명절휴가비는 1년에 212만4960원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106만2480원씩 지급되지만 12개월로 나눠 산입했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최저시급을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간한 '공무원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 기본급은 177만800원입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급식비 14만원, 명절휴가비 17만7080원, 기본 초과근무수당 9만6200원을 더할 경우 월평균 급여는 236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 기준이고, 매월 소득액의 9%를 공무원 연금 개인 부담분으로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모시는 날' 문화를 아시나요?…퇴근 시간·연가도 눈치

경직된 조직 문화도 MZ세대 공무원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 구청에 근무 중인 B(29)씨는 "'모시는 날' 문화가 있다. 팀별로 돌아가며 과장님과 밥을 먹는데, 부하 직원들이 돈을 모은 팀비로 과장 등 상급자들 밥을 사줘야 하기도 한다"며 "이런 게 있다는 걸 입직하고 처음 알았다. 아무래도 인사권을 쥔 사람이라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입직해 충남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C씨는 "일을 다 하고 저녁 6시가 돼 퇴근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냐'는 말을 들은 것이 여러 번이다"라며 "연가도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실무에 투입돼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에 대한 공정성, 자율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조직이 워낙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호응이 되지 못한다"며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 젊은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 저하, 재직자 조기퇴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인사이트, 헤럴드경제, JTBC,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