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난 아산시 시의원 호주로 캠핑카 출장? 이유는 숙박비 아끼려고?

충남 아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달 10박 12일 동안 호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파악해보니 대부분 유명 관광지였고 또 캠핑카를 타고 다녔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해외 캠핑 여행 다녀온 거 아니냐하는 지적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의원들이 온천욕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10박 12일간의 호주 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주의 복지, 문화 정책 등을 경험하고 국내 적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이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인당 450만원.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일정 대부분을 캠핑카를 빌려 타고 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나 온천, 해안도로 등 유명 관광지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캠핑카를 통해 현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했다"며 "숙박비가 저렴해서 캠핑카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시의원 : 호주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감이 있어서 일부러 캠핑카를 한 거예요. 숙박을 만약 호텔로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비교 견적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여행을 가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관광지가 포함돼 외유성 출장이 아니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시의원 : 그거는 생각하는 분마다 달라요. {외유성 이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유성이 뭐예요? 호주 시드니랑 멜버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제출한 공식 보고서엔 현지 전문가나 시의원 등을 만난 내용은 없었고, 캠핑카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아산시민연대 대표 :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신기한 경험, 뭐 완전히 관광성. 이런 경험을 위해서 간 거밖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중 경남도의회에서만 유일하게 예규로 규정돼 있던 공무국외출장 근거 규정이 조례로 제정된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도의회 청사 입구 [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는 지방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 필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돼 있는 근거 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계획서 외부공개 등을 통해 도민과 회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국외출장시 의원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출장 개선계획을 통해 2022년 3년 만에 실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 3명은 지난달 호주를 다녀왔는데, 캠핑카를 타고 유명 관광지를 여럿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목적에 ‘문화관광 경험’ 등이 적혀있지만 제출된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유성 출장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과보고서 보니…’V자 사진’과 ‘단순 소감’

21일 충남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이기애 부의장과 김은아, 신민진 의원 등 3명은 의회 사무국 직원 1명과 함께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10박12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왔다. 호주의 복지, 문화 정책 등을 경험하고 국내 적용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항공비와 체제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인당 4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함께 간 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경비는 1800만 수준이다.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호주 멜버른 컨벤션 및 전시센터를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 이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담겨 있는 사진이다. 아산시의회 제공

하지만 출장 일정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물론이고, 온천이나 해안도로 등 유명 관광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정 대부분을 캠핑카를 대여해 타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확인한 결과보고서에는 단순 감상에 그친 방문 후기가 적지 않았다. 또 실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선글라스를 쓴 채 양손으로 브이(V)자를 그리며 촬영한 사진도 여럿 결과 보고서에 포함했다.

아산시의회에 제출된 공무국회출장보고서 내용 중 온천 부분. 아산시의회 제공

천연 야외온천으로 유명한 페닌슐라 온천을 방문한 뒤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힐탑 풀은 유일하게 시간제한이 있는 온천탕으로 막힘없이 360도 전망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담으며 온천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가 있었다”며 “각 탕의 입구에 탕의 온도와 액티비티 등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고 시사점을 남겼다.

아산시의회에 제출된 공무국회출장보고서 내용 중 멜버른 컨벤션 및 전세센터 부분. 아산시의회 제공

멜버른 컨벤션 및 전시센터를 다녀와서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건물 한쪽 벽면이 투명한 전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밝은 채광이 건물 내부를 훨씬 넓고 돋보이게 해주어 눈길을 끌었다”고 적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칼튼 정원을 방문한 뒤에는 “멜버른 중심부의 분주함을 벗어나 고요함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서 “복잡한 일상 속에서 공원 속에서 잠시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아산시민들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고 남겼다.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들이 호주를 방문하기 전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 목적 및 배경에 '호주 선진시설 및 관광지를 탐방 및 비교 시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 의원은 “호주는 거리감이 있어서 일부러 캠핑카를 사용했다.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 금액이 더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의장 포함 16명도 조만간 유럽 시찰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 등 총 16명은 오는 28일부터 9박11일 일정으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도 '안목과 견문 확대' 등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될만한 대목들이 보인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6명 등 16명은 오는 28일부터 9박11일의 일정으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들이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도 “안목과 견문 확대” 등이 출장 목적으로 적혀있다. 1인당 450만원씩 총 7200만원 짜리 출장이다.

출장 일정에는 스위스의 유명 관광지인 인터라켄이 포함돼있다. 출장 목적으로는 “알프스 생태보호지역 관리실태 시찰”이라고 적혀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와 로마에서 문화 유적 탐방 및 시찰도 포함돼 있다.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안목과 견문 확대”를 위한 출장이라고 적혀있다.

앞서 논란이 된 호주 출장과 계획서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안목과 견문 확대’라는 출장 배경과 유명 관광지가 여럿 포함된 출장 일정은 향후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들 역시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아산시의회에 사진 등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의회가 비판 여론이 잇따른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한다.

 

도의회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된 근거 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 계획서 외부 공개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국외출장 의원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장자 기본수칙을 조례에 명시한다.

이 밖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서식 통일로 혼란을 방지하고, 의원별 정책 제안 보고서를 첨부해 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구축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SBS, 노컷뉴스, UPI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