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41. 대한민국 현대사(이승만 - 6.25 - 박근혜 까지 한방에 정리)
제헌 국회가 제정한 헌법을 제헌 헌법이라고 합니다.
제헌 헌법은 삼권 분립과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 간선제는 국민이 뽑은 국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선포됩니다.
김구, 김규식 등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5․ 10 총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아 이승만의지지 세력이 대거 국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38도선은 그대로 남북한의 분단선이 됩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선거 관리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출범한 대한민국은 두 가지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일파 처단입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기회를 놓쳤는데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제헌 국회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등의 조항이 담긴 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합니다.
처벌 대상 1호는 일제 강점기 백화점 사장 박흥식으로 비행기를 일본에 헌납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광수, 최남선과 같은 지식인, 일제 고문 경찰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까지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잡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뒷받침하던 세력중에 친일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노덕술이 검거되자 숙련된 경찰관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이자 경찰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반민 특위 소속 의원 중 일부를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공소 시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반민 특위를 와해시킵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일 하면서 음성으로만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N4m4Cshp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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