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17. 세도정치

[짜투리시간에 공부하는 한국사] - 17. 세도정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11살의 어린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 왕후가 수렴첨정을하다가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 되면서 권력은 안동 김씨 손으로 넘어갑니다.
안동 김씨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19세기에 조선의 정치는 특정 붕당이 아니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로 변모합니다.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이어지고 외척 세력이 주요 관직을 독점하여 국정을 좌우하면서 왕권이 추락합니다.

정순 왕후 수렴청정 시기 장용영이 폐지되면서 순조는 자신의 군사 기반을 잃고 이를 기회로 세도 가문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여러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합니다.
국방 문제를 처리하는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는 양 난을 거치며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통치 기구가 되었는데 이 비변사 역시 세도 가문이 장악합니다.
세도 가문은 정치, 군사를 모두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세도 가문이 주요 관직을 독점하자 벼슬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합니다.
만약 거금을 들여 관직을 사면 본전을 뽑고 싶을 것이고 백성의 고혈을 더욱 짜내면서 이 과정에서 수취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는데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여기서 총체적 부정과 비리가 나타납니다.
지배층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지고 결국 봉기로 불만을 드러내는데 19세기 초반 대표적인 봉기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봉기를 주도하고 여기에 하층민이 가세합니다.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봉기입니다.
비록 관군에 밀려 5개월여 만에 진압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 크고 작은 봉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 19세기 중반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로 뻥 터집니다.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 시작해 삼남 지방의 70여 개 고을로 번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진주 농민 봉기는 진주 지역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유계춘이라는 인물이 주도하는데 농민들이 가세하여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으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고 각 지방에 암행어사를 보내 부정을 저지르는 지방관을 색출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기 때문에 암행어사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공납은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현물로 거두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종류와 양을 정하면 군, 현에서 그 할당량을 각 호에서 나누어 냅니다.
16세기로 가면서 공납은 조세보다 농민을 힘들게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 사는 사람에게 소금을 할당하거나 농부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방납업자가 나타납니다.

방납업자는 쌀이나 포를 받고 구하기 어려운 공물을 대신 내줍니다.
그런데 방납업지가 비싼 수수료를 받고 관리와 결탁하여 문제가 생기는데 농민이 직접 공물을 구해서 내려고 하면 방납업자와 결탁한 관리가 안 받아서 농민은 방납업자의 물건을 비싸게 사서 국가에 바칩니다.
조선 후기에 이러한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 광해군이 실시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16세기가 되면서 병역 비리가 발생하는데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에 보내는 대립제, 포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방군수포가 성행합니다.
둘 다 불법이지만 정부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합법화 시키는데 군사의 수가 줄어 진관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이 일본군에 밀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조선 시대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위한 구휼제도인 환곡이 세금처럼 변합니다.
관리들이 환곡에 높은 이자를 붙이면서 고리대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농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토지에서 이탈하고 많은 유민이 발생하는데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명종 때 활동한 임꺽정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17강 세도정치와 농민봉기 조선전기 경제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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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xGX0PDin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