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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이 아니라 400원 인상안? 원래는 700원, 5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택시는 1000원 인상?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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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상 폭을 300원으로 놓고, 설명 편의상 400원 인상안을 함께 올리겠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300원씩 오는 4월 말께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거 인상 수준(요금 현실화율 80~85%)에 맞추려면 지하철과 버스 각각 700원,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시의원, 대중교통 업계 관계자, 서울 시민 등 약 100여명에게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 인상한 뒤 8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각 카드 기준 1250원, 1200원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다양한 공청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한 가지 더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열고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전문가와 시의원 및 시민 등의 여론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시가 참석자들에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 혹은 400원 인상 두 가지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며 300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여러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도 추가됐다고 전해졌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현금으로는 지하철 1350원, 시내버스 1300원이다.

이 같은 요금체계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씩 오른 후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물가인상 등으로 요금 현실화율(1인당 운송원가 대비 1인당 평균 운임)이 지하철 약 60%, 버스 약 65%까지 낮아져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300∼400원 인상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70~80%대로 오른다고 분석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버스요금을 올해 4월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 중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공청회는 다음 달 1일 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를 초빙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300원과 400원 인상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과 버스요금 모두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된다.

시는 검토 끝에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준비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과거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15년 6월이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다. 인상 직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올랐다.

그러나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1인당 평균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300원을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전망이다. 400원을 올리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8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된다. 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마지막으로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을 올렸다. 인상 이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상승했다.

이후 요금이 7년여간 동결되면서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까지 떨어졌다.

300원을 올린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70∼75%가 될 전망이다. 400원 올리더라도 요금 현실화율은 8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된다. 기관마다 견해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요금,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 환승 요금 등 요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타 시·도 역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조선비즈, 더팩트, 이데일리, 서울신문, 뉴시1, 국민일보, SBS, 한겨례,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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