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전기, 가스 다 끄고 살아야하나? 대책은?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는 유아무개(39, 충북 제천 장락동)씨가 부쩍 오른 난방비에 한숨을 내쉬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가스요금 급등의 여파가 가계에 들이닥쳤다. 최근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역대 최고의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에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 계층 고통이 심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 잘못 계산됐나 생각했다”며 “소액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를 대폭 늘려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5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특히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또 "취약 계층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라"며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늘려 신속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0조 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일부라도 부담금을 내서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방정부 가릴 일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도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비용 유관 기업의 고통 분담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회사 내 영업익이 늘어 관련 직원에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건 권장할 바이긴 한데, 그 이전에 과도한 부분은 현행 제도를 활용해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정유사들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하면서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는 "노동시장 안의 차별과 격차가 너무 심한데 문제를 상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 정부 차원에서는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들이 느껴지고 있다. 

지역 맘카페 회원 A씨는 "31평 집에서 24도로 해놓고 사는데 지금까지 (가스비가)18만 원 정도 나오다가 이번엔 37만 원 나왔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도시가스고 전기고 다 끄고 살아야 하는건지... 아낀다고 아껴도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진짜 화난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여야는 ‘난방비 급증’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제각기 수렴한 상반된 설 민심을 전하며 설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솟은 난방비 등으로 민심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긴 탓”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한 ‘이란 실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한 시민이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증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물가 지원금 등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민심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 사무총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지만, 성 의장은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중의 설 민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좀 대폭 늘리자”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자신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대책에 대해선 “저희가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30조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에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중 민주당에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 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이 에너지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또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커뮤니티에선 보일러 시간·온도 설정 등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한 방법 등이 공유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리비 급등의 원인은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한파로 늘어난 난방비 사용량도 있지만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영향 또한 크다.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심화하며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에 2021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입 3위인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MMBtu(열랑 단위)당 34.24달러였다. 이는 전년 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LNG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1년 새 주택용 열 요금은 3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가스 요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1분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2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SBS, MBC, 뉴시스, 뉴스1, 조선비즈,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