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코로나 방역조치 보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정부가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중국은 전날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부의 최근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외교·공무·시급한 기업활동 등에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중국은 전면 중단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요청)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윤대통령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인도태평양전략 실행의 원년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에 매몰된 외교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심화해 우리 외교의 동력을 강화하고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왔던 외교부가 올해부터는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회복력작업반(Fab4) 등 신흥 경제안보 틀에 참여하면서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에서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한·캐나다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유사입장국들과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단기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중국이 오늘(11일) 추가로 보복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 도시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한테는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한국에는 앞으로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본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제도와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기 비자 중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발표 즉시 시행됐고, '일부 국가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보복성 대응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단되는 경유 비자 면제 제도는 지역에 따라 72시간 또는 144시간까지 중국 내 도시를 관광하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착 비자는 인도적 또는 긴급한 사유로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 이런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일,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일부 국가들에 대응한 것으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간 정상적 교류·협력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의 방역강화 조치는 "외교나 통상 문제가 아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이어 "출입국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오늘(12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한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경유 비자 면제까지 중단했습니다.

오늘(11일)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유 비자 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항을 경유하는 관광객은 72시간에서 144시간까지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입항 사증(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국 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전날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엔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승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중국 "NO 중국? 우리도 오늘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전면 중단"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 등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주일 전 예고한 대로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앞서 지난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나눈 첫 번째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 한국·일본에 '맞불' 놓는 중국 … 다음은 어디?

중국인 한정 방역 강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던 중국 내 여론은 이번 조처를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각종 SNS를 살펴보니, "양국 사이에 상호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됐던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한한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고 한국 드라마 대부분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3년 동안 유지했던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하며 전 세계를 향해 빗장을 풀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도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중국발 입국 제한에 따른 보복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 각국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3년 만에 격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 인터뷰 : 스티븐 / 영국인 입국자 (지난 8일)
- "PCR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여권 검사와 출국 절차만 마치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분간 중국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단순 방문은 물론 상업무역, 의료 등 이유를 불문하고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이미 저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과학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 정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역 강화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조치로 풀이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한다.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내놓았고, 이달 8일부터는 중국 본토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중국 본토뿐 아니라 마카오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측이 우리나라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는 PCR, 즉 유전자증폭 검사 방식을 문제삼았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한국이 실시하는 방식은 콧속에 면봉을 넣는 방식인데, 보통 2~4주, 심지어 6주 가량 지나야 음성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강을 통해 검사하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이 지나면 음성으로 판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됐음에도, 한국에 입국할때 우리나라 방식으로 검사를 하다보니, 무더기로 양성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은 우리와 달리 주로 구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있으니 중국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나, 채취 방식의 따른 양성률 차이는 크지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검체 종류에 따라서 양성이 나오는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양성과 음성 여부가 갈라질 순 있지만 그게 (PCR 방식이) 매우 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긴 어렵고요.]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때는 우리 국민에게 피검사까지 요구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감염 상황이나 정보 공개 자세 등을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자국 내 무역회사나 자동차 회사가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무역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종료되면서 현지 방문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으나, 실제 출장자는 많지 않다는 전언이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 별개의 이유로 비자 발급 제한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의 감염 급확산에 따라, 중국 본토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차별적 입국 제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며 동등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10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일본에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항 조치는 균형이 맞지 않아 일본 외무성 간부는 "과잉반응이며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앞서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0일(현지시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일중국대사관은 지난 10일 밤 일본인에 대한 비자발급의 일시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우리나라(일본)가 신종 코로나 대책을 목적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미즈기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한편 중국이 신종 코로나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의 제한을 실시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감염 상황이나 중국 측의 정보 공개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일중국대사관은 발급 중단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여행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온 사람과 7일 이내에 중국 본토로 여행한 모든 사람에게 입국 시 검사를 실시했다.
또 중국에 공장을 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출장을 이미 줄인 기업이 많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NHK는 전했다.

 

출처: MBC, KBS, SBS, MBN, 뉴스1, 뉴시스, 매일경제, 연합뉴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