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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중국, 한일 비자 끊고 미국에는 러브콜? 의도는?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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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국민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장기간 중단된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민항국 운수사 량난 사장은 지난 10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상공계 인사들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민항국이 지난 8일부터 중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여기에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에 대한 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8일은 중국이 입국자 격리와 도착후 코로나19 PCR검사를 폐지한 날이다.

량 사장은 “민항국은 현재 절차에 따라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 민항 주관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이자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국민의 단기 방중 비자와 일본 국민의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민항국 운수사(司·국) 량난 사장은 10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상공계 인사들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민항국이 지난 8일부터 중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거기에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항공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양국 항공사의 신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8일은 중국이 '방역 만리장성'으로 불려온 입국자 격리와 도착후 코로나19 PCR검사를 폐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 가까이 걸어두었던 국경의 빗장을 푼 날이다.

 

량 사장은 "민항국은 현재 절차에 따라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량 사장이 언급한 8일은 ‘방역 만리장성’으로 불려온 중국이 입국자 격리와 도착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폐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 가까이 걸어두었던 국경의 빗장을 푼 날이다. 이날 중국은 미국에 대해 항공편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낸 셈이다.

 
량 사장은 “민항국은 현재 절차에 따라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 민항 주관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였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국민의 단기 방중 비자와 일본 국민의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 민항 주관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인 가운데,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 국민의 단기 방중 비자와 일본 국민의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각각 밝혔다.

미국 역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편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지만 중국은 "차별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입각한 대등한 조치"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해서만 비자 관련 보복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지난 한 해를 3개월 연속 무역적자로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들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주춤한 실적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이 발표한 1월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약 139억 달러(약 17조319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수입은 201억 달러(약 25조44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62억7200만 달러(약 7조8180억원) 적자가 났다. 전년 동월에 기록한 49억5400만 달러(약 6조1776억원) 적자와 전월 같은 기간(49억8400만 달러)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약 58조8584억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32억6740만 달러 적자)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호실적에도 10월부터 3개월 수출 감소세에 적자 전환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들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10일 간 적자 규모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 악화는 반도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반도체 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한 반면 수입은 9.5% 증가했다.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의 중국 방문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가운데, 미국에 대해선 항공편 운항을 정상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민항국 운수사 량난 사장은 지난 10일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민항국이 지난 8일부터 중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량 사장은 “민항국은 현재 절차에 따라 심사와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 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 과정에서 미국 민항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미간 항공편의 순조로운 운항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은 중국이 입국자 격리와 도착 후 코로나19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국경 빗장을 푼 시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향해 항공편 정상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방역 강화 조치는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 나라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 국민에 한해서만 각각 단기 방문 비자와 일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경유 비자 면제도 추가로 중단했습니다. 중국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중국발 입국자가 항공편 탑승 이틀 안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


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상응한 비자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자 중단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품목별 수출 규모는 석유제품(26.9%)과 승용차(51.7%), 무선통신 기기(43.5%)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정밀기기에서는 11.5%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규모는 중국에서 크게 줄었다. 중국과 대만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7%, 23.0% 감소했다. 베트남도 소폭(5.1%) 줄어든 반면 미국(17.6%)과 유럽연합(21.8%), 일본(6.4%) 등에서는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올해도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올해도 무역적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2022년 수출입 평가 및 2023년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무역수지 138억 달러(약 17조5743억원)의 적자를 전망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6624억 달러(약 825조6816억원), 수입은 8.0% 감소한 6762억 달러(약 861조1407억원)를 예상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앙일보, 이데일리, 경향신문, MBN,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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