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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베트남 친중인사들로... 북한도 축전... 한국은 베트남에 공들였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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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아시아 시장의 차세대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국내 은행들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베트남의 권력 수뇌부가 친중(親中)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중국 다음의 해외 사업 요충지로 베트남에 진출해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베트남에 대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었고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후발주자들도 베트남 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친중 성향이 강한 베트남 권력 수뇌부가 개방 중심의 경제 정책을 바꾸려고 할 경우 국내 은행의 글로벌 사업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와 금융 시장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에 쏠린 해외 진출 전략을 벗어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거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롭게 재편된 베트남 서열 구도/조선비즈DB

베트남 권력 서열 1~4위 친중 인사로 재편


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98.3%의 찬성률로 보반트엉 공산당 상임서기를 신임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국가주석은 베트남의 권력 서열 2위에 해당된다. 보반트엉 주석은 베트남의 대표적 친중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권력 서열 1~4위는 모두 친중파로 채워지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친미(親美) 인사로 꼽혔던 응우옌쑤언푹 전 주석은 뇌물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임했다. 그와 함께 친미 성향으로 분류되는 부총리와 장관들도 부패 의혹에 휘말리며 퇴임하거나, 구속됐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들은 친미 인사들이 베트남의 권력 투쟁에서 패해 사실상 숙청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난 1986년 ‘도이모이(Doi Moi·새로운 변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권력을 공산당 체제중심파와 경제개방파로 분산해 실용주의 노선을 펴 왔다. 그러나 베트남의 권력 구도가 친중 일색으로 바뀜에 따라 30여년간 지속돼 온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도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 실적 현황/각 사 제공(단위 : 백만원)

신한·우리, 베트남 적극 공략…KB·기업은행도 진출 추진


베트남의 경제 개방으로 국내 기업들과 함께 시중은행들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해 왔다. 특히 사드 배치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에서의 사업이 차질을 빚자, 은행들은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거나 진출을 적극 모색하는 상황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9년 현지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해 신한베트남은행을 설립했다. 이후 2011년 신한비나은행, 2017년 호주계 ANZ은행 소매영업 부문을 각각 인수하며 덩치를 불렸고, 베트남에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공략해 최근 디지털뱅킹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실적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14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반기 기준으로 신한은행 전체 글로벌 현지 법인의 순이익 중 32%가 베트남에서 나왔다.

우리은행 역시 베트남에서 최근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1997년 베트남 하노이에 첫 지점을 열었고 사드 배치 이후인 2017년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을 설립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은 현재 총 20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3% 급증한 274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1조원을 투자해 베트남투자은행(BIDV)의 지분 15%를 취득해 현재 2대 주주로 있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에서 2곳의 지점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해부터 베트남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KB기업은행도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태국 등으로 해외 거점 분산해야


베트남의 권력 지형이 친중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와 금융 시장에서는 베트남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 투자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여년을 지속해 온 도이모이 정책을 하루아침에 버리긴 어렵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친중 성향의 베트남 권력 수뇌부가 과거처럼 외국 기업과 금융사에 개방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베트남 법인의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미국 법인 등의 순이익은 베트남 법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베트남에 이어 국내 은행들의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꼽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에 비해 정치적 리스크가 덜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개방 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7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데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 은행의 다음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고 한참 뒤 개발사업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바람에 마스터플랜을 다시 작업했는데, 나중엔 투자금을 문제 삼더니 자본을 직접투자하라고 종용하네요. 이미 10년 넘게 추진해온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베트남 개발투자를 생각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사전에 해당 사업지가 속한 성의 법규제와 여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으리라 봅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베트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지 투자개발사업자 대표의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변수를 챙기지 않을 경우 막대한 투자금을 그대로 매몰비용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고의 목소리를 낸 주인공은 베트남 중남부 푸옌성 관광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뉴시티 베트남(New City Vietnam)'의 김영우 대표. 그는 총 2억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약속하고 357ha 규모로 2008년 투자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안가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로인해 개발이 중단된 후 2015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남부 푸옌성 중심지에서 관광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뉴시티 베트남(New City Vietnam)'.총 2억달러 이상의 자본 투자를 약속하고 357ha 규모로 2008년 투자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마스터플랜만 두 번 마련했지만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사진=김영우 '뉴시티 베트남(New City Vietnam)' 대표]

하지만 2017년 들어 베트남 국가감찰관이 개입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푸옌성 당국이 개발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임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착수한지 한참 지나서야 이 같은 결정을 전해받은 회사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업면적을 축소하라는 지방 정부의 요구로 128ha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는데, 김 대표 회사의 사업지에서 제외된 땅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업체에 사업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개발규모가 줄어들어 마스터플랜 콘셉트를 다시 작업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했고, 새롭게 투자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푸옌성 투자부는 허가신청을 반려한 채 직접투자자본 계좌에 자본을 납입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 경영진은 베트남 총리를 비롯해 관계 요로에 개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개발사업은 중지된 상태다.

김앤장 로펌에 법적 대응을 요청한 김 대표는 "투자자에게 극도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실"이라면서 "오랜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새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지 언론보도를 통해 푸옌성 몇몇 관계자들의 행태를 목도하며 더더욱 실망스러운 지경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이 부당한 관행을 고발당했고, 일부는 체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중남부 푸옌성 관광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뉴시티 베트남(New City Vietnam)'이 사업면적을 축소해 두번째 마련한 마스터플랜. 하지만 푸옌성은 허가신청을 반려한 채 직접투자자본 계좌에 자본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며 사업진척은 요원한 상태다. [사진=김영우 '뉴시티 베트남(New City Vietnam)' 대표]

게다가 지난 10년간 푸옌성에서 단 한 건의 직접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도 파악하게 됐다. 김 대표 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인 IRB홀딩스와 네덜란드 투자사인 트린빈 롱비치 프로젝트(Trinh Vinh - Long Beach Project)를 포함한 다른 대형 개발사업도 복잡한 인허가와 잦은 지연사태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

김 대표는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관계는 굳건하지만 이런 미해결 문제들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투자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베트남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희망 섞인 주문을 했다. "우리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적절한 승인을 얻으면 된다. 프로젝트가 창출할 일자리와 수익은 지역주민과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가능한 빨리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너도나도 앞다퉈 베트남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현지 투자사 대표의 고통스러운 토로가 희망가로 바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 반 트엉 신임 베트남 국가주석에 축전을 보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겸 국무위원장은 2일 자로 보낸 서한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거된 보 반 트엉 동지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면서 "동지가 국가주석의 중책을 지닌 것은 베트남 공산당과 전체 베트남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기회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주석 동지의 책임 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한국-베트남 수교 등으로 관계가 멀어졌지만,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면서 관계가 복원됐다.

김 총비서는 핵심 친선국들의 주요 정치적 이벤트나 기념일 등에 서한을 보내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4주년을 맞아 양국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일 상임서기이던 트엉을 새 국가주석(공식 서열 2위)에 지명했다. 이어 베트남 국회는 2일 특별회의를 열고 그를 국가주석으로 최종 선출했다. 트엉 국가주석의 선출은 응우옌 쑤언 푹 전 주석이 부패 스캔들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나는 이 기회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주석 동지의 책임 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국-베트남 수교 등으로 관계가 멀어졌지만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면서 관계가 복원됐다.

북한은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4주년을 맞아 양국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출처: 조선비즈, 연합뉴스, 뉴시스, 문화일보,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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