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부도사태 채권시장 영향은? 부동산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출근길 현안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한층 기승을 부릴 상황에 대해서도 단속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 시장 자금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당국은 23일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이날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누차 얘기했지만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단속할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 지원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뉴시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소속 김 지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 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단 한번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며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채무를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재차 밝혔다.

그는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전혀 별개”라며 “회생법 250조에 의하면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에 레고랜드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신용등급 강등 후 부도처리됐고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해당 ABCP는 강원도의 보증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았었는데 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시장이 우량 채권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연출된 것이다.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와 김진태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레고랜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전 지사에게 화살을 돌리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 전 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로 불신 키운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김 지사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단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집권하면 결과의 나쁜 것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강원도청

채권시장 자금경색 상황을 불러온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가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서 나쁜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좋겠다”며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원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부가 즉각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24.7%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이런 재정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원도가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빚보증은 조심해야 한다”며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며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도 전날 긴급 성명서에서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이달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한 것을 두고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했다.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레고랜드 사태’는 사업자인 강원도 산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아이원제일차)에서 발행한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 9월 말 만기가 돌아왔지만 연장이 되지 않고 미상환 상태에서 지난 6일 부도 처리된 것이다. 강원도가 만기 연장 대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도 김 지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김 지사를 탓하며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금융위기 시장에 불안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24일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과 또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경색이 일어나서 어제(23일)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은 전날인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동원해 회사채, CP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천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번지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가 벌써 누차 얘기를 했다만은 정부는 (이런)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뉴스1,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