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파티룸에서 발견된것은 18만명분의 마약? 이런 충격적인 일이 한국에서?

파티룸인데….

왜 창고에 굳이 이런 파티룸이 있는 걸까요?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 대마초 더미였습니다. 18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5명은 이 창고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고, 파티룸에서 바로 투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배-판매-투약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일명 ‘원스톱’ 대마초 시설이었습니다.

경찰은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배 중 적발된 대마 (제공:경찰청)
■ 17살 마약 ‘총책’까지 나왔다

원스톱 파티룸까지 등장한 것은 마약의 이용자들이 갈수록 젊어지는 경향과 무관치 않습니다.

최근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팔고, 가상자산으로 그 대금을 받아온 혐의로 2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총책’ 역할을 한 인물, 고3이었습니다. 만 17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다른 2명도 이 총책의 동갑내기 ‘학원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 중간 판매책을 구해 마약류 판매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부리는 마약 조직까지 출현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류 범죄 근절을 내세우면서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클럽 및 유흥업소와 인터넷(다크웹)을 중심으로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등 범죄를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57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1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2%(1577명)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비대면 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단속기간 동안 전년대비 약 39.5% 많은 1495명을 검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중 약 2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으로는 2018년 1516명에서 지난해 309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속을 피하고자 음지화된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과 가상자산(코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도 지난해 단속기간 533명으로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18년 85명에서 2020년 748명, 2022년 1097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7020명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중 비중 역시 약 39.4%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0대(촉법소년 제외)들의 마약류 사범 검거 또한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단속기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청소년 마약류 판매총책 23명(구속 2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중간판매책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와 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마약류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티룸에서 파티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도 확인됐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가 ‘버닝썬 사건’ 이후 2019년 182명에서 2022년 454명으로 4년 새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집중단속기간에만 전년보다 약 11.4배 급증한 37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이번 단속기간 중 공급사범 총 128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판매사범이 1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사범 35명, 제조사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16.7㎏ 및 대마초 24.4㎏ 등 대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총 5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검찰 기소 전 3억4800만원 상당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밖에도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96명(전체 중 7.4%)에서 지난해 1757명(14.2%)으로 증가하는 등 10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현재 6개 시·도경찰청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과 심화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거래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만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4억여 원 상당이었습니다.

트위터 등 SNS·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제공:경찰청)■ 만14세까지 검거…지난해 가장 많이 잡혔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1만 2,387명입니다. 역대 최다 검거 인원입니다.

2018년 8,107명이 검거됐으니, 4년 새 50%가 늘어난 겁니다.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기간에만 5,702명이 검거됐습니다. 구속된 건 이 중 791명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2% 늘었습니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파티룸’도 클럽과 유흥업소를 살짝 비튼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은, 인터넷과 SNS 등 ‘비대면 거래’가 중심(집중단속 기간 검거 인원의 26.2%)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고자,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도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와 30대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은데 10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된 인원 중에는 마약을 투약한 만 14세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활동과 재범방지 체계 구축, 상담·재활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19명에 그쳤던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 지난해 11월까지 45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112명이었던 20대 마약사범도 2021년 5077명, 지난해 11월까지 53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처럼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및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먼저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유튜브와 법교육 포털에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

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2018년 12명이었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지난해 52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해 범행 유인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용 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반영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 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 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후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중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335명으로 2017년 2천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이 같은 기간 1만 3천906명에서 1만 7천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20대의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셈입니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접점이 큰 학교 교원·의료종사자들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20대 사이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주변서 불법 촬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옷 주머니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나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A씨의 모발과 함께 해당 물질을 국과수에 넘겼다.

 

2021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동갑내기 친구 3명은 인천의 한 학원에서 만나 ‘마약 판매 사업’ 구상에 들어갔다.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본 수법을 활용해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을 판매해 보자는 구상이었다. 학생들은 지난해 5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도매가에 구매한 마약에 10배의 웃돈을 붙여 수십명에게 되팔았다.

 

마약 판매로 이들이 챙긴 이익은 경찰이 파악한 것만 현금 4800만원, 가상자산 3300만원 등 8천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과 함께 필로폰 49g과 케타민 227g, 엘에스디(LSD,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33탭, 엑스터시 140정 등 모두 4억900만원 상당(1만2천명 동시투약분)의 마약을 압수했다. 특히 이 학생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인인 중간 판매책 6명을 모집해 판매 경로에 혼선을 주는 등 치밀하게 마약 수급과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10∼30대 사이에서 인터넷·에스엔에스(SNS) 등 비대면 거래 수단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넷·에스엔에스를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친숙한 10∼30대 젊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최근 5년간 연령대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04명이었던 10대 사범이 4년 만인 지난해 294명으로 182.7% 증가하고, 20대 또한 1392명(2018년)에서 4203명(2022년)으로 201.9%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에스엔에스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한편,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사용한 휴대전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다 규모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4125명)에 견줘 1577명(38.2%)이 늘어난 결과다. 지난 1년간 총 검거 인원 역시 1만2387명으로 2021년(1만626명)에 견줘 16.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경로별로 보면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유흥업소(337명) 인터넷·SNS(1495명) 외국인 밀집 지역(866명)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고,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533명도 검거했다. 단속 기간 경찰은 필로폰 16.7㎏, 대마초 24.4㎏ 등 대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5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그룹 하우스룰즈 멤버 안지석(41)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10인을 구속 기소, 7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중 안지석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매수·흡연했으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적발 당시에는 대마 148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지석은 지난해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지석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검사와 안지석의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진 상태다.

소속사 애프터문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안지석의 마약 적발과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유 받은 바가 없다. 담당자 확인 후 회신하겠다”라고 답했으나 27일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합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합니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합니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해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뉴시스, 연합뉴스, SBS, 한겨례, MBC,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