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독거노인만의 문제일까? 고독사 원인과 예방을 알아보자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12월 1인가구 9천471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국에 152만5천명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수가 연 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독사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때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이다. 2017년에는 2412건이었다. 5년 간 40% 증가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이 52.8%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4.3%, 알코올질환 보유자는 12.3%, 중증질환자는 11.1%다.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152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정부 목표는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이다. 2021년에는 사망자 100명 중 고독사가 1.06명이었는데, 2027년 목표치는 0.85명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주민 간 교류할 수 있는 모임 지원

먼저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지역 주민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이장·통장·반장 등이고, 지역밀착형 상점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식당 등이다.

고독사 취약 지역과 대상 발굴 조사도 강화한다. 대상은 다세대 주택과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이다. 중장년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이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취미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가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도 활용한다. AI가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과 통신, 수도를 평소에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한 후 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감지되면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장년에 재취업 프로그램…노인에게는 봉사자와 1대1 결연

고독사 사망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50대와 60대 남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관리와 금융, 디지털 역량 교육도 추진한다. 보건소는 주기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 질환을 관리한다. 중장년들이 복지 대상자로 선별되는 데 거부감이 심한 것을 고려해 대응 모델도 마련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의료지원팀으로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 간 1대1 결연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돌봄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고독사는 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2021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율은 20대 56.6%, 30대 40.2%다. 정부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종전 10년에서 2년마다로 주기를 단축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과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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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자취를 하는 우 모씨(26)는 지난해 우울증 증세를 겪으며 극단적 선택까지도 고민한 적이 있다. 우씨는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나 혼자 몇 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심적으로 괴로울 땐 '내가 죽어도 한참 동안 발견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사망한 뒤에도 즉각 발견되지 않는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타인과 교류를 맺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와 국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의 '202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9.3명이 친인척이나 의료진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고독사가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등 대체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4년 만에 40%가 늘어났다.

상당수의 고독사는 2021년 기준 경기(713명)·서울(619명)·부산(329명)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자살이 고독사와 연동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 결과 매년 10대 이하 고독사 전원과 20대 고독사의 과반은 자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에서도 2017년에는 고독사 중 자살의 비중이 14.2%였는데 4년 만에 16.9%로 늘어났다. 생활고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장년층이 많아진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하지만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인 고독사 관련 통계는 부실하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고독사 수는 △2017년 40건 △2018년 28건 △2019년 27건 △2020년 17건 △2021년 14건 △2022년 17건 등에 불과했다. 복지부 조사에서 2017년 219건에서 2021년 329건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게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통계는 경찰청으로부터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를 전부 살펴 고독사 요건에 맞는 사례를 추출한 반면, 부산시는 구·군의 판단에 맞춰 보고를 받다 보니 통계가 부정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는 저서를 쓴 부산 영도경찰서의 권종호 경위는 지난 14일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고독사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 통계가 엉터리로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고독사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질적으로는 고독사에 해당하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도 현행법으로는 제외된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는 고독사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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