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정치30 여자 징병제 추진? 현실가능성 있을까? 인구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앞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 2023. 5. 11.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대출, 예방법, 문제점 확실히 이해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어떻게? 문제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건 1%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석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21년 9월 전세 사기를 당한 차윤미 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만 받아 챙긴 채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 차 씨는 1년 반째 고향 집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중입니다. [차윤미/전세사기 피해자 :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2023. 5. 6. 민주당 돈봉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는걸까? 민주당 돈봉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인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 2023. 4. 19.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기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역대급 범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외에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맥두걸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기소.. 2023. 4. 5. 조민 허위사실 유포? 포르쉐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2023. 3. 28.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난동... 현재 항소중?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를 상대로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징계를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8일 교육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부 A군은 지난해 4~5월 담임이던 여성교사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했고 그 이후 또다시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고 친구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당했다. 그러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쌤 내가 교육한다”, “X발 내가 바꾸겠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며칠 후에는 아침 조회 시간에 .. 2023. 3. 8.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본인... 어떤 정치적 행보가 보여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 2023. 2. 28. 조국딸 조민 떳떳하게 살고 싶어 심경전해 앞으로의 행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얼굴을 공개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2019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으나 당시 목소리만 공개됐다. 조씨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어떻.. 2023. 2.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