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정치32 여자 징병제 추진? 현실가능성 있을까? 인구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앞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 2023. 5. 11.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대출, 예방법, 문제점 확실히 이해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 어떻게? 문제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 대출 예산 16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건 1%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석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21년 9월 전세 사기를 당한 차윤미 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만 받아 챙긴 채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 차 씨는 1년 반째 고향 집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중입니다. [차윤미/전세사기 피해자 :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2023. 5. 6. 민주당 돈봉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는걸까? 민주당 돈봉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역할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인 통화 녹음파일이 발견됐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버릴 정도로 사건 은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뒷얘기를 상세히 폭로하며 '이재명 저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당시 실무자들을 잘 모.. 2023. 4. 19.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기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역대급 범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도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확인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다. 특히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외에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맥두걸 이외에도 또 다른 인물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 검사장은 기소.. 2023. 4. 5. 조민 허위사실 유포? 포르쉐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2023. 3. 28. 옛 성병관리소 철거 논쟁? 전대통령 전두환 비자금 의혹 수사 진행정도는? 1970년대 경기 동두천시에서 운영됐던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전두환 공덕비'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대사의 불편한 장면을 상징하는 시설물은 분명하지만, 이를 보존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흉물 옛 성병관리소 매입 동두천시는 지난달 상봉암동 소요산 자락에 27년째 방치된 옛 성병관리소 건물과 토지를 29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소요산 공영주차장과 붙어 있는 옛 성병관리소는 6,408㎡ 부지에 지상 2층(연면적 670㎡) 콘크리트 건물로 민간 소유였다. 1996년 폐쇄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벽면이 무너지고 곰팡이까지 생겨 지역사회의 대표적 흉물로 지적돼 왔.. 2023. 3. 23. 조폭과의 전쟁... 신규조폭 10대도 많아져... 세대교체 일어나나? 경찰이 4개월에 걸쳐 전국 경찰력을 동원해 '조폭과의 전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동원해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의 조직폭력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 행위, 보복 범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2023. 3. 13.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난동... 현재 항소중?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를 상대로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징계를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8일 교육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부 A군은 지난해 4~5월 담임이던 여성교사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했고 그 이후 또다시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고 친구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당했다. 그러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쌤 내가 교육한다”, “X발 내가 바꾸겠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며칠 후에는 아침 조회 시간에 .. 2023. 3.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