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난동... 현재 항소중?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를 상대로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학생은 징계를 받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8일 교육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부 A군은 지난해 4~5월 담임이던 여성교사 B씨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했고 그 이후 또다시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했고 친구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당했다. 그러자 A군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교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그는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B쌤 내가 교육한다”, “X발 내가 바꾸겠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며칠 후에는 아침 조회 시간에 물을 먹겠다고 했으나, B씨가 나중에 가라는 취지로 허락을 하지 않자 “X발 X 같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가 침착하게 “다 들려”라고 답하자, A군은 “들렸어요?”라고 조롱했다.

A군은 지난해 5월엔 다른 학급 수업 중이던 B씨를 찾아가 조퇴를 허락받은 후, 복도로 나와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X발 수업하고 있어 이 미친X은”이라고 또다시 B씨에 대한 욕설을 했다.

계속되는 A군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굴욕감 등을 호소하며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결국 담임교사를 교체했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군의 행동이 교사 B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학교는 곧바로 징계처분을 했다.

A군 측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징계 대상이 된 일부 발언은 한 적이 없고,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언이 다수 무례하기는 하나,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최근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A군이 하지 않았다는 일부 발언도 목격자 등의 증언으로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는 A군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이뤄졌고, 내용도 피해교사가 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거나 비속어”라며 “피해교사의 교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의 징계 불복소송 2심은 서울고법 춘천 행정1부(재판장 김형진)에 배당돼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28일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 발생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며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도내 모든 학교 교칙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선생님들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학칙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원의 생활 지도권을 명시하고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원지위법에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교육청은 모든 학교 교칙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한 교원안심공제를 적용해 법률분쟁 조정 서비스, 배상책임·소송비 지원, 상해 치료비, 손해 물품비, 긴급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상시적인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도내 모든 학교 교칙을 개정하여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여 ▲법률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5월 교육활동 보호 주간, 상시적인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가정 초중고생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달 2일부터 접수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 ▲중학생은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를 교육목적에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에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바우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충남교육청 자체 지원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6만 원, 중 20만 원, 고 30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 있으며,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교육청 올 70억원 들여 27개 학교에 친환경운동장 조성 

충남교육청이 올해 27개교를 대상으로 70억 원을 투입하여 ‘배움’과 ‘쉼’이 살아 숨쉬는 마사토운동장 환경 조성에 나선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운동장을 다양한 건강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재해석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와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교는 향후 10년 이상 마사토운동장 계속 유지 관리학교를 대상으로 27개교를 선정했으며, ▲공간 재구조화 ▲마사토 교체 ▲배수로 설치 ▲비구방지망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28일(화) 아산 송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올해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27개교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교육과정 안정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학 전에 일정을 잡아 개최했으며, 학교운동장 최적화 방향 안내와 송남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간의 또다른 교실로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388억 반영 결과 보고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27일 천안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해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은 지난 27일 천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2023년 본예산 반영 결과 보고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현황 설명, 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위원간 협의를 통해 학생․학부모․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제안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학생․학부모․주민의 의견 75건을 반영하여 388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도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수렴한 의견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안사업 공모로 총 3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다. 

허상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민주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미래교육 시대로의 안정적인 도약을 위한 첫 단계”라며,“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4기 충남미래교육자문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재웅 공주대 교수

4기 충남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들 지난 27일 위촉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정책과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함께 설계해나갈 ‘4기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 위촉식이 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위촉된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모두 20명으로,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도의회 추천 방식으로 외부위원 17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충남교육 주요정책과 교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충청남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김재웅 공주대 공과대학 학장, 부위원장은 진성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김재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충남 미래 교육을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우리 위원들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과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도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으로 미래교육 방향과 실천적인 방안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문위원회의 각종 제안은 충남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데일리, MBC,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