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본인... 어떤 정치적 행보가 보여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부결이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정치적으론 가결”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 찬성(149명)으로 가결된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거쳐 ‘총의로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은 의원 169명이 모두 투표했지만, 반대표는 이보다 31표 모자란 138표에 그쳤다. 반면 찬성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합친 121표보다 18표 많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겨냥한다”며 막판 호소전에 나섰던 이 대표는 부결 결과를 받아든 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과 경제 살리는 데에 좀 더 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규모를 의식한 듯 “당 내부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히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론 가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표결 후 “기권과 무효표가 합쳐서 20인이었는데 이는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라며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역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과반이 되지 않으면 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결과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오늘은 부당한 정치 탄압을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수(169명)와 반대표(138표)를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찬성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내 반발 표심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무위원까지 동원해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민주당 역시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39표에 달한 만큼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의 이탈 표심에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 대표가 말하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 대표로는 안 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읽고 있다"라며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이 표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을 의식해 당내 소통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386 민주 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라며 "오늘 우리는 386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69석)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前)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느냐”, “비(非)이재명계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탈표가 비토의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 이번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표였다. 민주당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며 표결 결과는 가결 정족수에 불과 10표 모자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다.

 

비명계 의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A의원은 "'이탈표'가 아니라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명계 의원들이 최근 이 대표와 만날 때마다 '선당후사', '지금은 부결시켜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은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들 '이렇게는 선거 못 치른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분당'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대표는 오늘 표결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도 "기자간담회를 보니 '비주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단 하나도 고민하지 않은 건가' 싶었다"며 "이 지도부는 의원들을 설득할 생각이, 그럴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를 '정치적 탄핵, 사망선고'라고 비유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을 분열시키려고 했다면 아예 가결시켜버렸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 자체를 '도저히 우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비명계의 요구는 '현재 판을 깨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B의원은 "기자들도, 원로들도 '이번엔 이렇고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다룬 태도나 방식으로는 도저히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함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상황을 완전히 엎어버리라'는 요구"라고 정리했다. 또 "오늘 결과가 오히려 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며 "우리가 '단일대오'로 쭉 갔으면 '역시 민주당은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을 깨달라'지만... '분열'의 신호탄 될까

유일한 비명계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반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긴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저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오히려 너무 자만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와 국민들에게까지 명확히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친명계는 '균열' 보다는 '분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35년 몸 담은 내 사랑 민주당이여! 마침내 검사 독재에 문을 열어주려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며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다시 방향 모를 바람이 불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