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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81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 중국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되었나?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124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35명(양성률 12.6%)이 확진됐다. 지난 4일 양성률 31.4%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상하이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에게 검사센터 이동 전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중국에서 들어와 지역사회에서 검사받은 사람들의 결과도 반영되면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해외 입국 확진자는 97일 만에 최다인 258명을 나타냈다. 이 중 중국발 입국자가 80.6%(208명)다.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 2023. 1. 8.
미국 영사 재판권은 중국 청나라와 어떻게 주어졌나? [미국 영사 재판권 취득] 1784년 미국 상선이 최초로 중국에 도착한 이후, 1844년 중미 간 왕샤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60년간 곽량 사건 혹은 테라노바 사건은 유일하게 치외 법권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현장 조사, 증거 수집, 혐의자 색출에서 심리와 집행까지 완전하게 사법 주권을 행사했고 중국 법률에 의해 외국 국적 선원을 처벌했습니다. 미국 측은 광둥성 당국이 공개한 조정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양국 간에 숨겨진 내용 없이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 측 관리들의 권한 행사나 중국 사법에 공감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광저우 영사와 선원 모두 신중하게 중국 법을 준수했으며 사법 과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로도 중미 무역은 계속 발전하여 미국도 이 문제에 더 이상 관.. 2023. 1. 1.
중국 청나라 당시 천조 법의 존엄함? [천조 법의 존엄] 테라노바 사건 이후 량광 총독 완원은 도광제에게 미국선원이 부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테라노바는 에밀리호 선상에서 50전이 든 물통을 밧줄에 매어 곽량의 작은 배에 내려 보내 바나나와 귤을 사려했습니다. 곽량은 돈을 확인한 후 10여 개의 바나나, 귤을 물통에 넣어 올려보냈습니다. 테라노바는 과일이 적다며 불평했고, 곽량은 돈을 더 내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되고 곽량의 목소리가 커지자 테라노바는 선장의 질책이 두려워 옆에 있던 항아리를 집어던졌습니다. 머리 오른쪽에 항아리를 맞은 곽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가 물속에 빠지자 큰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엽수, 진려 등이 달려왔으며 남편은 하구에서 사체와 갈모만 건져 올렸.. 2023. 1. 1.
곽량의 죽음과 테라노바의 죽음 [무역제재와 테라노바의 죽음] 다음 날 중국 측은 미국 선박에 엄격한 무역제재를 내렸습니다. 월해관 감독관 아이방아는 항구에 있는 모든 미국 선박을 봉쇄했습니다. 무역은 중지되고 에밀리호는 발이 묶였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외국 상인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조치였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고육책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중국 측과 심리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펼치며 버텼지만 3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해는 막심했고 이러다가 투자자들이 본전도 못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배를 수색당해 아편이라도 발각되는 날엔 살인 사건을 넘어 문제가 커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10월 24일 중국 병사들은 에밀리호에서 테라노바를 압송하여 광저우성에 있는 한 무역상 건물에 구금하고 면회를.. 2022. 12. 31.
에밀리호 선상의 최종판결은? [에밀리호 선상의 판결] 10월 6일 오전 8시, 판위현 지현 왕운임이 탄 배가 호위를 받으며 도착했습니다. 코플랜드 선장이 통역을 대동하고 지현의 배에 올라 환영을 표했습니다. 지현은 중국 법에 따라 테라노바의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중국 측이 강제로 테라노바를 끌고 가 임의로 처리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으나 오병감의 보증하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측은 테라노바에게 쇠고랑을 채우려 했습니다. 선장은 미국 선박에서 심리 중이니 유죄 확정 전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라노바는 심리에 순순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왕지현은 수하 관리들, 상인, 목격자들과 같이 에밀리호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는 40여 명의 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의 백성과 중국 병선들이 에밀리호를 둘.. 2022. 12. 30.
곽량 사망사건에 대한 중국의 판결과 미국측의 결정은? [중국의 판결 vs 미국 측의 결정] 9월 28일 코플랜드 선장은 미국 상인 5명, 화물 관리인 5명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와일리는 영사라는 신분이 위원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여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중국 관리가 주재하는 공개 심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살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치외 법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측은 1807년 영국 국적 선원 에드워드 신 사건 때 영국 관리들이 참관한 전례를 들어 심리 현장 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전 1807년 술취한 영국 선원이 중국인 1명을 때려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결국 에드워드 신을 중국에 인도하고 범인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가족에게 백은 12냥을 배상한 사건입니다. 와일리는 십상.. 2022. 12. 29.
곽량의 죽음에 범인은 누구였을까? 재판진행은? [범인은 누구?] 사건 발생 3일 후 남편 곽소제는 판위현 아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에밀리호 사건은 광저우 주재 미국 영사 벤저민 와일리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영사는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십상행 오병감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한편, 먼저 선박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만 5,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틀 뒤 윌리엄 코플랜드 선장은 영사를 방문해서 중국 측 일처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테라노바는 죄가 없으니 공개 수사로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영사가 회사와 사망자 가족 간 진행하려던 중재안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외교 조약도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와일리는 비공식 외교관을 ㅗ활동했습니다. 행정.. 2022. 12. 2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의 진실은?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중식당이 돌연 폐업을 선언하기 전 애초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에서 20년 안팎 중국음식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식당 대표 A씨는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달 31일까지만 영업하고 식당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요식업을 해왔고 3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적어도 2050년까지 식당을 운영하려 했던 인물이 돌연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비밀 경찰서 의혹과의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식당과 3..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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