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유령법인으로 13조 거래시킨 일당 검거? 피해자는 누구?

대포통장 수천개를 개설한 뒤 대여료를 받으며 이를 유통한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자금의 규모는 약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결성한 뒤 대여료를 받으며 국내·외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년간 총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해 1048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대포통장은 월 170만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으며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자 전체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꼬리를 밟혔다.

이후 총책과 공범을 특정한 경찰은 5개월간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해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조직원 등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직을 결성한 총책과 총괄지휘책은 각각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이며 주요 조직원들은 형제 또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인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이들은 각각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하기도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비해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하고 단체 대화방 안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고 직접 원룸에서 관리했다. 이후 1개 법인등기로 수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1개당 수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1개 호수의 부동산을 2개의 호수로 쪼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국내 최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기 위한 유령법인을 만들고 노숙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3년 간 무려 1048개 개설했다. 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불법자금 규모는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총책을 포함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가 포함돼 있다.

피의자들은 2019년 6월 대구에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3년 간 총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한 뒤 월 170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받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21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전체 계좌 중 566개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압수한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수 전 몰수 보전했다.

 

 

국내 최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활동 체계. / 경찰청 제공

이들 일당은 노숙자를 섭외해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뒤 1개 법인 등기로 여러개 지점을 만들었다. 지점 1개당 여러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노숙자에게는 주거지와 생활비를 1주일에 20만원꼴로 주고 한곳에서 직접 관리했다.

피의자들은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했다. 대화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경찰 수사에 대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총책과 공범을 특정한 뒤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는 이상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불가능 하다”며 “불법 목적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년간 총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해 1048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대포통장은 월 170만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으며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자 전체 대포통장 계좌 가운데 566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꼬리를 밟혔다.

 

이후 총책과 공범을 특정한 경찰은 5개월간 추적 끝에 5개 장소에 대한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해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조직원 등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직을 결성한 총책과 총괄지휘책은 각각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이며 주요 조직원들은 형제 또는 과거 교도소에서 만난 인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총책,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하기도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비해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하고 단체 대화방 안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고 직접 원룸에서 관리했다. 이후 1개 법인등기로 수개의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1개당 수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1개 호수의 부동산을 2개의 호수로 쪼개 2개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 회사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는 이상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불가하다”며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데일리안,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