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교원평가에 노골적인 신체부분 표현으로 김정은 기쁨조 해라? 퇴학 처분

오늘(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에서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등의 성희롱성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학생은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퇴학을 당하며 고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사흘 뒤인 20일 B군의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B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뒀다며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했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작성 글이 확인됐다며 성희롱 발언들을 공개했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은 “피해 교원들은 모두 젊은 여성 교사다. 피해 교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성희롱 발언 캡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온 선생님들이 익명의 학생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공식 업무포털에서 필터링 없이 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시스템상 구현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A군은 숫자나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쓰는 식으로 필터링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원은 지난달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남겼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B군 측으로부터 재심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B군 측으로부터 재심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말 재학 중이던 세종시 한 고등학교가 시행한 교원평가에서 한 여성 교사에 대해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비하하거나 '기쁨조를 하라'는 등 성희롱적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세종시에 위치한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3학년 학생 A군의 교원평가 성희롱 관련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뒤 20일 최종 의결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 당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하는 서술형 문항에서 여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문구를 작성했다. A군은 "XX 크더라" "XX 나오는 부분이냐" "OO이 기쁨조나 해라"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A군을 작성자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으나,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군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성 교사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답변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가해 학생 특정이 불가하다던 처음 입장과는 달리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 것에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교원능력평가에서 젊은 여자 교사들에게 높은 수위의 성희롱 발언을 해 이달 초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 

피해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이 사건을 공론화해 가해 학생에게 자수하고 반성할 기회를 줄 것을 학교와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익명성 보장’이 중요시되는 교원평가의 특성상 가해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세종시 A고등학교 교원평가 서술형 답변 / 이하 트위터

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 성희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와 비슷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교사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중 교사가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 것은 0.3%에 불과하다.

교원평가에 대한 논란에 교육부는 문제가 되는 문구를 제거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보완해 교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원단체들은 서술형 평가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감들도 지난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평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진단한 뒤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 17명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교원평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진단한 뒤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세종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익명으로 입력하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통해 성희롱이 적힌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됐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현행 법령에 근거, 연수자를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문구를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문제가 재발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이라면서도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직 교사 10명 중 3명은 욕설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7∼8일 유·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가운데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꺼낸 서술식 문항 필터링에 대해서는 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과 초등 교사 정원의 증원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부가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지한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을 언급, “기간제 교사도 단계적 감축과 임용 금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줄이면 전담교사 운영이 어려우니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이날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TF를 통해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고,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을 수립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처음 인정, 시도교육청을 통한 검진을 실시 중이다. 결과는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제외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과서에는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명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군을 작성자로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졸업을 앞둔 A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민일보, JTBC, 중앙일보,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MBN, 뉴시스, 티비조선, 뉴스1,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