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보험료 15배 인상? 440만원 -> 6천 350만원 무슨일이? 그리고 현재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단지

[집토스 제공]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과 집값 고점 인식,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지난해 11월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손바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집토스 진태인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인 48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 이하에 중개거래됐다.

 

공시가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희융창아파트 전용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이다. 또 지난달 17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에선 83.21㎡가 최저 공시가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한 경기·인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공시가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

 

공시가는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감정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보다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각각 5.92%, 5.95% 낮춰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이듬해 이 아파트 화재보험료는 무려 15배나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견적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금융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개월 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큰 불이 번졌던 한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들어 둔 덕에 1억 2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갱신되는 보험료였습니다.

지난해엔 44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번엔 6천350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오른 견적서가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겁니다.

[권철민/관리사무소장]
"보험의 의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왜 (받은 보험금이) 1억 2천인데 6천300만 원을 내라 그러냐. 이게 3년을 가면은 보험회사는 남는다 이거. 그러면 불 나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되나‥"

물론 다른 보험사 가입도 알아봤지만 불이 났었다는 말을 듣고는 견적조차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철민/관리사무소장]
"(다른 보험사는) 아예 (보험료를) 제시를 안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이 보험회사 할 수밖에 없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곧바로 보험료를 절반 이상이나 낮춘 3천만 원짜리 견적서가 날아왔고, 이후 국회에 또다시 민원을 넣었더니 이번엔 거기서 9백만 원을 더 깎은 견적서가 온 겁니다.

해당 보험사는 "정상요율을 적용한 합리적 보험료 산정"이었다며, "특약과 보장한도를 조정하다보니 차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화재가 난 경우엔 각종 특약 추가, 보장한도 확대를 이유로 이렇게 고무줄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불이 난 뒤 보험료가 2배 이상 뛴 아파트는 82곳이나 됐는데, 무려 18배나 뛴 곳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들이 견적조차 내주지 않은 건 처음 가입한 보험사에 몰아주기를 위한 담합 정황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박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보험금 지급했던) 그 회사만이 (계약)하게끔 자기들끼리의 담합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시키는 과정이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단체 화재보험 보험료는 전체 관리비에 포함돼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디지털타임스,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