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에 학살 당한 베트남 민간인?

국가배상소송?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은 몇 번이나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2018년 4월 응우옌티탄은 한국에서 열린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당시 베트남에 있었던 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그의 증언을 지켜봤다. 모의 법정이었지만 그는 실제 법정에 서는 마음으로 증언을 했다. 평소 참혹한 학살 피해 이야기를 늘 침착하게 증언했던 그였으나 당시 법정에서는 수류탄에 처참하게 희생된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 울음을 터트렸다. 베트남에 있던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시 1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한 법정에서 응우옌티탄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민평화법정을 첫 디딤돌로 응우옌티탄은 2019년 4월, 자신을 포함한 베트남 중부의 한국군 학살 피해자 유가족 103명의 청원서를 한국에 전했다. 퐁니·퐁녓학살 피해자인 동명의 응우옌티탄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접수했고 마음을 조아리며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베트남의 피해자는?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진행된 퐁니·퐁녓학살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지켜봤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항상 국가배상소송 이야기가 나왔다. 퐁니·퐁녓사건을 중심으로 베트남전쟁 문제를 다룬 고경태 기자의 <베트남전쟁 1968년 2월 12일>이 베트남어로 번역돼 책을 선물했을 때도 그는 말했다.

"하미도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어. 고경태 기자나 한국의 변호사들이 책을 쓸 수 없을까? (...) 그때 한국에서 변호사가 그러더라. 하미는 퐁니·퐁녓처럼 증거자료가 많지 않아 당장 재판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책에 수록된 퐁니·퐁녓 관련 사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더 이어가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응우옌티탄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을까.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21년 하반기부터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의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정을 준비했고 오는 4월 25일, 응우옌티탄을 포함한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다.
 

베트남전쟁의 진실은?
 

2005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가 1기 활동을 6년간 진행했고, 2020년 12월부터는 2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기에서는 모두 8450건의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중에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제주 4.3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여순 사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학살 피해 사건들이 다수 있다. 위원회가 사건을 규명하고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진실을 규명 받아 국가배상소송도 할 수도 있었다.

1999년부터 한국에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사과 혹은 유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베트남 중부의 사실상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과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퐁니·퐁녓학살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진실을 감추고 있다. 베트남전쟁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몇몇 대통령이 사과와 유감 표명은 했지만 정부 기관은 불편한 진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실화해위원회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탄생은 공권력에 의한 수많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역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외쳐온 한국 시민사회의 오랜 기억투쟁이 낳은 너무도 소중한 성과였다.

베트남 피해자의 목소리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당시 피해는 한국군이 각각의 집에 있던 주민들을 수색해 네 개 지점으로 소개한 후 집단사살을 했고 가옥들까지 모조리 불태웠다. 희생자 중 대다수가 노인, 여성, 아이들이었으며 사건 다음날 한국군은 불도저로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한국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다.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이번 진정서는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와 과제를 안겨줄 것인가.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