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요금 하반기 인상 하지만 인상자체는 불가피한 상황 공공요금안정 정책은?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시는 시의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고 4월 말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내세우면서 시로서도 그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룬 4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도 8년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며 "재정 지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무임수송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 또는 400원, 순환차등버스 400원 또는 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으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 지원 시 인상 폭을 200원으로 못 박은 건 아니고, 지원이 있다면 그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이니 그로 인한 적자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요금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도록 지속해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반기가 되더라도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 재정 지원이 불발되면 인상 폭을 낮추기도 어려워 모든 부담을 서울시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도 시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정부 재정 지원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역시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며 일괄적인 연령 상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으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는 이르면 올해 4월 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을 당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같은 요금인상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상반기 중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선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최대 4백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

령이 15일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 분담에 통신·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쯤으로 예고됐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 또는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에 이어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과점 상태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등’에 관해서는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 시장에 대해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 산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 2월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 시작 18분 전 대통령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공지함에 따라 생방송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은행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오늘(1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요 공공요금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통신비와 이자 부담은 낮추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고통 분담을 위해 은행과 통신 분야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비, 금융비용 등 4개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정부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인데,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 예대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생태계의 경쟁 체제만 잘 만들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체제를 5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선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오늘 회의는 시작 20분 전에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관련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를 거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84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자격을 자영업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다만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도로·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을 상반기 동결하는 데 더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 한겨례, 매일경제, 노컷뉴스, 서울신문, 뉴스1, SBS,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