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빚투 탕감 정책 어떻게 실시되나요?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원금 탕감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대통실은 오늘(19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이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반박이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인상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참석해 한 말입니다.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청년 지원책도 담긴 겁니다.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저신용자에 한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년 4만 8천 명이 1인당 연 141만 원에서 263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을 구상한 이유에 대해 "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빚투' 투자자의 손실까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려 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반응 재구성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누리꾼들 주장대로 정말 정부가 청년의 '빚투'까지 탕감 하려 하는 걸까요?

■ 원금 탕감 내용 없어…"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금융위원회는 관련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와 주식투자 원금을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이 파산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상환을 국가가 일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SBS,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