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임대차열람1 빌라왕 방지 공인중개사법 통과되나? 그리고 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공인중개사없이 직거래할때 주의점은? 임대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하고 감정평가사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개정안에는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 2023.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