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14살 속이고 12살 청소년 간음 및 영상촬영

10대 여아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라이센스 어때 자격증 취득 무료상담 추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인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2023 할로윈데이 행사 대박 추천 장소는?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몸 김치 오줌 맥주 칭다오 시총 1조8천억 증발?

30대 남성 10대로 나이 속이고 10대소녀 성추행

1심 당시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난독증 학생 증가 원인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선균 마약혐의 사주 수갑 주사 이미 예견된 일?

 

독도의 날 10월 25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