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생중계 유튜버 재판 실화? 죄목은 무엇?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실시간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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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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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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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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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으나 마치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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