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란 무엇인가?

 

‘양적으로 돈을 완화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줄여서 QE입니다.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 이상한 용어가 됐습니다. 사실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돈의 유통량을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말로는 ‘현금발행강화’쯤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썼을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현금발행을 강화하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현금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까요? 남대문시장 앞에서 마구 나눠주면 좋을 텐데요. 한국은행도 가깝고요.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흔히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연준(FED)이나 일본중앙은행(JOB)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준은 달러를 찍어낸 뒤, 이 달러로 시중의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채권값으로 달러를 지불합니다. 주로 미국 정부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달러가 미국 정부나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현금(!)이 생긴 미국 정부나 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3번 넘게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돈 4천조 원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의 이름을 따서,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펑펑 내렸습니다.

양적완화는 정부가 세금을 거둬 다시 지출하는 ‘재정’과는 완전히 다른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연준의 달러 발행 머신만 바빠질 뿐입니다.(이게 가능한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1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이 6%까지 떨어지면 양적완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놀랍게도 4%대입니다... Oh Obama! Bravo!

 

퇴원을 준비하는 세계경제

ECB(유럽중앙은행)는 여전히 양적완화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ECB가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자산매입을 줄여나가는 것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규모를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전문기자들이 ‘축소’보다 이‘테이퍼링’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2014년에 양적완화를 끝낸 미국은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양적완화의 테이퍼링을 준비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입원했던 글로벌경제가 많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치료가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퇴원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양적완화가 갑자기 끝나면 신흥국은 위기가 온다

이렇게 선진국이 돈줄을 조이고 금리를 올리면, 돈이 선진국으로 향합니다. 돈은 늘 돈이 귀해지고, 또 금리(돈의 값)가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신흥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실제 중국은 자꾸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해외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는 중국에 투자했던 위안화 자산(부동산이나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납니다.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제 위안화 줄 테니, 달러로 바꿔주세요” 그럼 위안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급기야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 아래까지 떨어질 분위기입니다. 중국 통화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자꾸 달러를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문학적으로 쌓아둔 외환보유고가 홀~쭉하게 줄어듭니다.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로 줄었습니다.

둑은 원래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서둘러 외환시장의 자물쇠를 조입니다.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송금을 쉽게 못 하게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을 못 사게 할 정도입니다. 금을 사면 달러로 사올 테니까요.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금 수입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하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 된다.

미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연 0~0.25%로 낮춘 기준금리 탓에 추가 금리정책을 쓸 수 없게 되자 경기부양책으로 국채 등의 증권을 매입해 시중에 달러를 대량 풀기도 했다.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하여 장기금리를 끌어내렸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경제를 강타하자 미국 중앙은행(FED)는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개시했다. FED는 2008년 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연 0~0.25%)으로 낮춘 후 더 이상의 경기 부양 수단이 없자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양적완화는 1, 2, 3차로 6년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동알 풀린 돈은 총 4조달러에 이른다.

*1차 양적완화(QE1)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미국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2차 양적완화(QE2)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완화(QE2)를 실시했으며 이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3차 양적완화(QE3)
2012년 9월 13일 FRB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자 3차 양적완화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달 4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원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3차 양적완화는 Fed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4년 10월29일(현지시간)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엣 2014년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이는 미 경제가 Fed의 ‘수혈’을 받지 않아도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4년 2분기에는 4.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0년 3월 23일 미국 Fed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출처: KBS뉴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