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재물손괴죄 성립요건1 전단지떼면 재물손괴죄? 여중생 검찰 송치 아파트에서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신호 위반 시내버스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월 수익 1200만 원의 주인공월 1200만 원에 달해 화제를 모았던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배달기사 A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kssharing.tistory.com 게시판에는 "우리 집 문 앞의 광고 전단지를 떼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도 전단지를 떼었는데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항의 글이 500여 개 올라왔다. 용인동부경찰서장도 해당 게시..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