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빌라왕사기2 빌라왕 사건이후 빌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추진되는 과정 부산 대연동 한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빌라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인 감정평가사가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감정평가사 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감정평가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을 처분받았다. B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 2023. 3. 26. 빌라왕 사기속출 위험속...전세보증보험 HUG의 청구는 쉬울까? 현재 대책은? 지난 2020년 6월, 당시 21세였던 고아무개(24)씨는 5달째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한 딸의 독립이 못내 아쉬운 아버지를 설득해 수십 개의 매물을 보러 다니던 중이었다. 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근에서 만난 고씨는 "집을 보러 다닐 때 공인중개사 보조인과 함께 다녔는데, 아버지는 직접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저는 바빠서 가질 못하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걱정하는 아버지께 보조인은 '빚 없이 깨끗한 집'이라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등을 실시간 전송했고, 서류를 확인한 아버지도 마침내 계약을 허락했다. 보조인의 말처럼, 등기상으론 임대인이었던 김아무개(가명)씨가 과거 이 집을 사들인 시점인 2011년 이..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