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SEC위원장...가상자산 시장과 전쟁은 시작되는가?

전 세계 가상자산(코인) 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칼날에 떨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직후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1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주요 코인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의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20~30%씩 하락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증권이라고 판단한 19종 코인에 포함된 것들이다. 기소장에 포함된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더리움 대항마로 주목받은 앱토스와 수이도 각각 32% 37% 폭락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거래 기능을 제공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면서 두 업체를 연달아 기소했다. SEC의 가상자산 시장 단속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진 적은 처음이다. SEC가 ‘상품’이라고 인정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실제 겐슬러 위원장은 두 거래소를 기소한 직후 공개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선 가상자산이 본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등 모든 법정화폐가 이미 디지털화폐”라며 “더 이상의 디지털화폐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선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며, SEC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도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SEC가 증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며 반박했다.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증권 및 가상자산 거래 앱 로빈후드는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카르다노, 폴리곤, 솔라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EC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거래소들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미국의 단속 강화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SEC가 소송전에서 이겨, 가상자산 업체들이 더이상 미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전 세계가 미국의 판단을 수용해 가상자산 산업이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기존 금융사가 미국 내 가상자산 업체를 인수하거나, 가상자산 업체들이 미국을 떠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암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가 무등록 중개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뉴욕연방법원에 고소했다.
CNBC 등이 보도한데 따르면, SEC는 전 날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을 고소한데 이어 이 날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무등록 중개 및 거래소 역할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코인베이스 주가는 개장전 거래에서 15%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