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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플레이션 가속화? 금리인상? 어떤 관계와 결과가 있을까?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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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플레이션에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최근 20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자체 분석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 3개월 동안 최소 60회 이상 금리 인상을 했다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전했다.
이들 중앙은행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낮췄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나라는 최소 55개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0.5%p 인상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지난 네 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달 인상을 통해 주요 금리가 1%까지 올랐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7월과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리를 인상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다.

정부의 이번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세제, 금융지원, 보조금 등 카드를 총망라한 것으로 요약된다.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 외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실제 물가 하락 효과는 월별 0.1%포인트 수준으로 미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정책 반영까지 시차가 필요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시기는 빨라야 9~10월께로 예상된다. 그 사이 물가상승률은 5%대 중후반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고물가에 의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3조1000억원의 재원을 풀어 물가 관리에 나섰지만 내달 3일 발표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지난 27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일정 기간 (물가상승률)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5%대 물가상승률을 인정한 바 있다.

6월 이후 물가도 당분간 5% 중후반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2차 추경으로 30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추후 물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품목·분야의 불안심리나 가수요가 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당장 부담되는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데 생각할 수 있는 수단들, 단기에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강구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월간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가량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책의 효과가 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 대책의 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대응책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물가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일부 늘리는 등 '원가 절감'에 주력해 대책을 설계했다.
이번 대책 전반에는 민간의 자율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깔려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원가를 줄여줘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내생적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해외 요인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면 '티끌 모아 태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던 1970년대처럼 할 수 없으니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조만간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한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0.1%포인트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은 추경으로 올려놓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되돌리는 수준에 그치게 된 셈이다.
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게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리를 올린 국가는 55개국으로 조사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 연준은 지난 3월 0.25%p 인상에 이어 이달 0.5%p를 올림으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0.75~1%로 상승했다. 영란은행도 이달을 포함해 네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면서 1%까지 끌어올렸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매키온 이사는 6개월내 20개 주요 중앙은행 중 16곳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들의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EBC)도 오는 7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9월이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호주와 캐나다, 인도, 폴란드 중앙은행들도 수주내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유로존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말이나 내년초면 적어도 현재보다 1%p(100bp)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주요 내용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률이 5%에 달하면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이 중 2조2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에는 ▲생활·밥상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경감 ▲중산·서민 주거 안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김치와 장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안심전환대출 도입,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업계와 소통하며 가격 인하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원가를 낮추는 것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는 지원금 지급 등으로 생계비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중장기적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먼저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국민 대표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는 등 방안을 통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단 방침이다.

윤인대 국장은 “대책이 시행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경우 매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나.

△이번 대책이 기대했던 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시행 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월 0.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7월 1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 8~9월쯤 풀 이펙트(full effect)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로 4.8%라고 가정한다면 (대책 시행시) 4.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 인하 등을 시행하는데. 가격이 적절하게 인하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나.

△현재 물가 상승이 해외발(發)로 이뤄지고 있고,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생산자, 소비자 단게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전달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다.

전달경로가 길 경우 (효과가) 희석될 수 있겠지만 원가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업계와 동시에 노력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보유세 완화가 서민과 무관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시장 안정이 전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내용 상당 부분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종부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세금인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맞추겠다는 목표만 정해놓고 정책을 역산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안전부가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세부담 강화 측면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낮춰야만 2020년 세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2020년 세부담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이전 단계를 20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데일리안,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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