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담뱃불로 지진 10대들 판사가 재판도중 직권 구속?

현실판 더 글로리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는중 여중생 담뱃불 지진 10대들 판사가 직권 구속한 사건?

판사 재판도중 직권 구속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가 선고 전 판사의 직권으로 구속됐다. 검찰도 이들 일당 4명에게 징역 8년 6개월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단기 2년·장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여중생 C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1년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을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을, B 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C 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 등은 담뱃불로 C 양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피를 흘리는 C 양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 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 등은 다른 학교지만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C 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폭력 등에도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병합해 재판받고 있다.

특히 A 양은 다른 사건으로 1년간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계속해서 학교폭력,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당시 14세)양 뺨을 약 20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거나,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C양은 중학교 2학년 생으로,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 중 주범인 A양은 1년 전쯤 소년원까지 다녀왔으나,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이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알바를 하며 생활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범행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