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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 대책은?

by KS지식 - 문화 YouTube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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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돌입한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29일 오후 10시께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듯 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했지만,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벌이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작년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해 연합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의 85.7% 수준을 유지하겠단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29일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안(2026년까지 1천539명 감축) 시행을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작년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 특별합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으로 판단해 연합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신당역 참사와 10·29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비등해진 안전 강화 요구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첫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시각인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주요 거점 역으로 흩어져 대시민 홍보활동에 나선다.

통합노조는 공사 신답별관에서 별도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양대 노조 조합원 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만1천여명, 통합노조가 2천여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다만 도시철도(지하철)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평일 약 9천700명, 휴일 1만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이날 최종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단 12명 중 서울교통공사노조는 8명, 통합노조는 4명이다.

교섭 결렬 선언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교섭단 12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으나 통합노조는 "상의한 내용이 아니다. 표결도 하지 않았는데 만장일치가 된 것처럼 발표해 불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사는 교섭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부족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노조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처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파업 참여자의 복귀를 독려하고, 연합교섭단에 대화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된 30일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 등이 빚어지면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레일 총파업도 예고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 1만3천여명을 투입,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오전 7∼9시)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오후 6∼8시)대는 평상시의 85.7% 수준에서 운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대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한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좁혀지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작년 9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합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으로 판단해 연합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한다.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 유지 업무를 할 경찰력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노사 간 협상이 밤사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어젯밤(29일) 10시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듯했지만, 결국,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29일 오후 10시쯤 “공사 측 제시안에 대해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결렬을 결정했다”며 “교섭은 속개하지 않고, 3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음에도 이를 올해만 유보한다는 건 지난해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출정식에는 노조원 6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이후 6년만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5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교섭에는 사측 대표로 김상범 사장이, 노조 측에서 연합교섭단을 구성한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철관 서울교통공사통합 노조(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쟁점은 1539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 철회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력 확충 등이다. 사측은 구조조정을 유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에서 문서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때 교섭이 중단됐다. 사측이 제시한 유보안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 내부 반대가 적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 동결을 하면서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타협했는데, 이번에 유보하면 내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서울지하철 노선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호선 53.5%, 2호선 본선 72.9%·성수지선 72.5%·신정지선 72.3%,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은 79.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 종료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할 방침이다. 다만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한다. 투입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파업이 8일 이상 길어지면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을 평상시 대비 67.1~80.1%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는 등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SBS뉴스, 연합뉴스, YTN, 서울신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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