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 정상화? 교섭은 어떻게?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만인 30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잇단 열차 지연 운행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출퇴근길 극심한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도 1일 첫차부터 정상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30일 심야 협상 끝에 장기 결원 인력 충원, 승무 인력 증원을 내년 시행한다는 합의안을 이날 자정에 도출했다.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사측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다.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후 8시 성동구 본사에서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자정까지 본교섭을 이어갔다. 사측 요청으로 서울교통공사 내 양대 노조 각 1인과 사측 1인이 참여해 합의안 성안에 착수했다. 이어 각 노조별 논의와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 논의를 거쳐 노사 본교섭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낸 것은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한데다 정치권의 압력도 거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파업 첫날 이었던 이날 출퇴근길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평소 대비 열차 운영률이 85.7%로 떨어진 오후 6~8시 퇴근길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 27분 지연됐다. 3호선도 상선 25분, 하선은 28분이나 열차가 연착됐다. 강남~역삼역 구간은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지며 개찰구와 외부 계단에까지 인파가 꽉 들어찼다.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 시민들의 119 신고도 접수됐다. 서울 구로소방서는 오후 7시15분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신도림역 인근으로 구급대를 급파했다. 지하철 3호선을 탄 이모(30)씨도 “심할 때는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호소했다. 오전 출근길에도 1·3·4호선이 7~10분씩 연착돼 일부 역사에 긴 줄이 늘어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하루 만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이 끝났고, 오늘 첫차부터는 지하철 운행도 정상화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이 노사 합의서를 맞들었습니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제(29일) 실무협상에 돌입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하루 만인 어제저녁 8시쯤 노사가 다시 테이블이 마주 앉았습니다.
5분 만에 정회하고 실무협상을 거듭한 끝에 4시간 뒤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안, 안전강화 대책에서 이견을 좁힌 겁니다.

[명순필/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 구축 대책을 노사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동결했던 임금을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했고, 인력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하루 파업으로, 특히 사람들이 몰린 퇴근길에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은 오늘(1일) 첫차부터 대체인력 투입 없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다만 준법투쟁,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1호선과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이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공사와 양대 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으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다.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예정대로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사측이 연합교섭단에 본교섭 속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교섭단이 응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은 5분 만에 본교섭을 정회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교섭단은 사측의 제시안을 3시간 넘게 검토·논의한 끝에 합의안 초안을 마련해 오후 11시 40분 본교섭을 속개했다. 이어 이날 오전 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감축안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힌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29일 사측은 올해 한시적으로 인력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30일 본교섭이 재개되자 한발 물러나 작년 9월 13일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도 작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아울러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이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단,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서 지난해 노사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대승적인 타협이 가능했다"며 "아울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섭 통합노조 사무처장은 "주요 의제였던 안전 인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안전을 해치는 부분이 철회됐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지하철로 거듭나는 합의가 만들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긴 했지만, 노사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한다.

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었다.

파업 첫날인 전날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한 출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양대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은 전날(11월30일) 오후 8시 본교섭 재개 후 5분 만에 정회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에야 교섭을 속개했고 20여 분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상 타결에는 쟁점인 인력 감축안에 대해 사측이 한발 물러난 것이 주효했다.

사측은 지난달 29일 제안한 인력감축안 유보 방안에서 더 나아가 전날 '지난해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노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었다.

사측은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안전 부문 등 일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노조의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

더불어 지난해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도 2021년도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직원과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 하루이긴 했지만 노사협상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게 불편을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올해 단체교섭 최대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 지난해 노사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하면서 노사간 대승적 타협이 가능했다"며 "신당역 참사와 10·29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한 지하철 구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9월부터 5번의 본교섭과 9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전날 2016년 9월(1~8호선 기준) 이후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공사와 서울시가 대체 인력 투입과 비상수송대책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으나 퇴근길 지하철 지연 피해가 이어졌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협상장에 방문한 것을 두고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됐고 노조가 이에 반박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 뉴스1, 국민일보,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