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원인은...?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부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이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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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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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고 원인이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아니라 역주행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6914건으로 직전 해보다 4962건(1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직전 해보다 1.4%(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냈고, 지난 4월에는 경기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행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진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고위험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