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팅 예산 8000만원? 남녀 데이트비용 지원... 저출산 대비라.. 조건과 방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간의 비판에도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 서비스와는 다른 ‘안전한 만남’을 중개하겠다는 것인데,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세태와 저출생 원인 등 핵심을 짚지못한 근시안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팅은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미혼자들이 운동·요리 등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의 서울팅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미 민간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유사한 서비스가 자리잡은 지도 오래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팅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민간에만 맡겨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주선하는 만남 사업은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때문에 유사한 민간 서비스보다 안전하다는 취지다.

그는 “미혼 여성이 남성을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불안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팅은)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스토킹 같은)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안전함’을 서울팅의 의미로 설명했지만, 스토킹 등 교제폭력이나 교제살인 위험은 직장 유무나 경력 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만 해도 입사 경쟁이 치열한 서울교통공사 소속이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황당한 생각”이라며 “스토킹·성희롱·성폭행 가해자들 중 변호사와 의사들도 더러 있을 뿐 아니라, 젠더 폭력이 직업군이나 계층에 따라 일어나지는 않는다. 특정 기준을 근거로 위험한 사람을 거를 수 있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팅 가입 요건으로 범죄 성향을 거를 수 없다며 “그런 것은 당사자가 충분한 사귐을 통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오는 7월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충북 청주시와 경남 김해시 등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청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판 나는솔로'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시의회 심사를 앞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일명 '서울팅' 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원을 포함했다. 

 

오 시장은 ‘서울팅’이 민간 영역에 속하는 사업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민간에만 맡겨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서울시 개입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해 4대 부문 28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보다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이미 신경써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생률이 저조하니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통과돼 ‘서울팅’이 현실화되면 시는 우선 나이를 조건으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조건의 경우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소상공인 기살리기 프로젝트’, ‘ESG 활동’, ‘고궁 탐방’ 등 서울시 시정과 청년 만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궁 탐방’에 참여하면 경복궁·창덕궁 나들이 뒤에 팀별로 찍은 사진으로 인기 투표를 하고 2차 ‘썸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한편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방 도시들은 결혼·출산 장려 정책에 더 적극적이다.

대구 달서구는 연애나 결혼에 관심은 있지만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이성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춘 남녀를 위해 ‘2023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도 2021년부터 ‘지평선 오작교 프로젝트 프랜썸-DAY’를 연 2회 추진해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청은 서로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칭 플랫폼 ‘AI 맞썸다(多)방’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시 사하구는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여기서 짝이 된 남녀에게 내년부터 데이트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팅'은 저출생 대응 일환으로 시가 추진중인 '청춘 만남 주선'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비대면 문화 일상화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직접 나서 '서울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 미혼 여성들은 (소개팅 전) 잘 어울리는 이성일지 고민하기 전에 범죄자를 만날까봐 불안에 떤다고 한다"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팅'이 민간 영역에 속하는 사업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민간에만 맡겨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서울시 개입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도적 장치로 신원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4대 부문 28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더욱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이미 신경써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출생률이 저조하니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이 통과돼 '서울팅'이 현실화되면 시는 우선 나이를 조건으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조건의 경우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직장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참여자의 신원 보증이 핵심인 만큼 재직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사업화가 되는 만큼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일각에서 말하는 범죄경력 조회서는 경찰청 소관이라 미지수이고,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뢰도를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소상공인 기살리기 프로젝트', 'ESG 활동', '고궁 탐방' 등 서울시 시정과 청년 만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궁 탐방'에 참여하면 경복궁·창덕궁 나들이 뒤에 팀별로 찍은 사진으로 인기 투표를 하고 2차 '썸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