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규제 완화? 앞으로 로봇시장과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앞으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일상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로봇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의 유범재 박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로봇이 배달도 하고 순찰도 하고 불까지 끄는 모습을 올해 안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일상에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정도인데요. 현재 로봇 시장 현황을 짚어본다면요?

<질문 2>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거나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산업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 기술이 발전돼 있나요?

<질문 3> 특히 배달 로봇은 일상 풍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규에서는 로봇이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고요?

<질문 4> 법 개정을 한다면 로봇 배송 사업이 가능해지는데요. 배달대행업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배달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로봇 기술 수준이나 도입 비용을 봤을 때 연내 상용화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질문 5> 배달 로봇이 도입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나, 이동 시 부착된 CCTV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는 경찰장비나 소화기 같은 장비도 탑재해 순찰 로봇의 역할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사각지대 해소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공권력 사용 여부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7> 물류나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자동화가 가져다줄 편익은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 대비 비용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상용화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삼성이나 LG 같은 주요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로봇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 우려할 점도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 로봇개발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준다면요?

 

규제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를 풀 예정이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실내 서빙 로봇이 대중화됐지만 실외 배달 로봇을 좀처럼 보기 힘든 이유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 실외 이동 로봇 운행에 대한 근거와 보도 통행 허용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보조하는 서비스 로봇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 농업 현장에서 이송·수확 등을 수행하는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정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조리 로봇을 활용하는 음식점이 모범업소·위생 등급 평가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설정한다.

정부가 로봇 규제 해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사업 확장도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꼽고 올해 초 로봇 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에 59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과 로봇 특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도 로봇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 취임 첫해인 2018년 로보스타 경영권을 확보한 LG전자는 공장 자동화를 위해 로보스타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은 "로보스타에서 생산하고 있는 로봇팔은 들 수 있는 하중이 작다"며 "대용량 제품이 나오면 내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전자는 공정 자동화 과정에서 일본 로봇 업체들의 제품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한 기대감에 관련 상장사 주가가 동반 상승세다.

3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오전 9시 2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3.77% 오른 9만 3,500원, 유진로봇은 19.24% 오른 6,880원을 기록 중이고 비슷한 시각 휴림로봇 4.17%, 로보티즈 4.2% 등을 기록 중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로봇산업의 고성장 추세에 맞춰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51개 과제 가운데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보행로와 도심 공원 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법안을 개정해 택배, 소량의 화물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 15분 유진로봇은 전일 대비 1110원(19.24%) 오른 6730원에 거래 중이다. 로보티즈(38,700원 ▲ 600 1.57%)(7.48%)와 휴림로봇(2,705원 ▲ 65 2.46%)(5.68%)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Mobility)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모빌리티(9건) △안전(8건) △협업 및 보조(9건) △인프라(25건)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들 과제 중 39개는 내년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로봇의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연합뉴스, 머니s, 조선비즈, 한국경제, 이데일리,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