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 중국산 김치쓰고 원산지 속여 1000원싸게 팔아 인기 몰이했던 곳은 어떻게?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천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말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3억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나 국산 고춧가루를 썼다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식당은 인근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 가격이 1000원가량 저렴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 70%, 중국산 30%'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팔았다.

겉절이 반찬에 들어간 고춧가루도 중국산과 베트남산을 쓰면서 국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가 있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를 1000원가량 저렴하게 팔아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재료로 들어간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식당은 겉절이 반찬에 쓰이는 고춧가루를 중국산과 베트남산 혼합으로 사용하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김치찌개를 1000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있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김치찌개를 팔면서 인기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서울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 부산일보, 국민일보